“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덕수에 분노…윤석열 파면에 총력”

[로리더]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진보당은 홍성규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위헌범 한덕수가 어떻게 총리냐”면서 “참담하고 끔찍했던 12.3 내란은 물론 이후 지금까지 100일이 훌쩍 넘도록 이어지는 대혼란에 그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한 헌재의 판단이 매우 분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수괴 윤석열의 내란획책을, 사전에 형식적이나마 국무회의도 소집된 마당에 바짓가랑이를 잡는 시늉조차 못하며 끝내 막지 못한 자가 다시 국무총리직에 복귀한다면 그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면서 “내란을 막지 못한 죄가 ‘소극적 동조’의 문제라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적극적 동조’의 심각한 위헌행위”라고 꼬집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탄핵안마저 가결된 상황에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가장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였다”며 “헌재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당시 모든 국정의 핵심 임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국회에서 임명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런 한덕수가, 다시 국무총리 복귀 뿐 아니라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직까지 맡으며 국정을 총괄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응원봉과 촛불을 들고 매일같이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치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 참담함을 넘어 참을 수 없이 분노스럽다”고 전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재의 판단은 단 하나만 남았다”며 “작금의 이 분노스러운 대혼란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시킬 단 하나의 판단,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진보당은,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헌재의 선고가, 절대로 이번 주는 더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그야말로 절박한 심경으로 모든 당력을 총동원하여 임하겠다”면서 “당장 내일은 우리 농민들의 전봉준 트랙터들이 다시 남태령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한다”고 예고했다.

원내 국회의원 3명 모두 민주노총 출신인 진보당의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27일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넘어 전국 시민총파업이 선포됐다”면서 “봄을 맞았으나 논밭 대신 트랙터가 헌재를 향해야 하는 그 간절한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심경을, 내란수괴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위해 일상을 다 내려놓겠다는 우리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절박한 심경을 헌법재판소는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