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기각, 납득 어려워…법복 귀족의 무책임”
-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 - 정계선 재판관 파면 의견 인용하며 “국민의 의견 대변” - “한덕수 총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하고, 특검 추천 즉시 착수하라”
[로리더]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면서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인용의견을 밝힌 정계선 재판관의 발언을 “오늘 결정문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대변한 내용”이라며 읽어나갔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읽은 정계선 재판관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위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을 파면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한덕수 총리를 파면하여야 합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하지만 이와 같은 판단은 다수 의견에 이르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남겼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벌어질 국민적 혼란상을 직시하길 바란다”면서 “국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에게도 김선민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민은 더 이상의 시간 끌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정권의 연장을 꿈꾸는 헛된 망상을 이제 멈추라. 헌정 수호와 국정 정상화라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