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이라면서 기각 유감”

[로리더] 헌법재판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늘 헌재의 판결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웠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선고한 것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의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은 유감스럽다”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어긴 상황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헌재는 내란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성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내란으로 인한 혼란을 정리하는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임을 보여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재의 기각 선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직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서 한민수 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한민수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은 극에 달했는데, 국민께서 언제까지 불안과 분노를 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냐”고 물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이 테러를 당하고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내전을 선동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마냥 기다리게만 하는 것은 헌재를 향한 국민의 여망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은 100일이 넘도록 분노와 불안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왔다”면서 “답은 명확한데, 대체 언제까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파면 선고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 헌정 질서는 더욱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내란 후유증도 깊어져 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를 즉각 파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그 책임이 있다”면서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임을 명심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민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늘부터 광화문 천막당사를 운영한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