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470억 손배소 노동자 탄압…교섭할 수 없다고 배짱”

[로리더]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공동의장으로서 열흘 넘게 단식농성 중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8일, 한화오션 고공농성장을 찾아 연대 발언을 했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화빌딩 앞에서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통고지회와 교섭에 나서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화빌딩 앞 CCTV탑 꼭대기에서는 3월 15일부터 김형수 거통고지회장이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하청노동자가) 가로, 세로와 높이 1m의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쳤을 때, 많은 국민이 동감하고 울림이 있었다”면서 “그때 아마 명태균 일당이 배후를 조종해 경찰 투입으로 위협해 완전히 끝내지 못한 상태로 농성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 뒤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 재판 등의 탄압이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그때 요구는 너무나 소박해서 (하청노동자가 케이지) 철창 속에 스스로를 가뒀어야 할 정도였나 싶었다”면서 “지금 요구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철탑 위에 올라가 있지만,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아주 소박하고도 단순한 요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파격적인 특혜로, 그렇다면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최소한 그 수익을 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당사자들 간의 책임 있는 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인데, 마구 대화할 수 없다, 교섭할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리면서 오늘의 이 상황을 벌이고 있다”며 “그래봐야 한화그룹 대표가 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내일모레면 ‘아웃’ 될 것이다. 세상이 바뀌면 당신들 이대로 계속 배짱부릴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경고했다.

한편, 거통고지회가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돌입을 알리며 “상용직 고용확대의 핵심 요구는 상여금 인상이며 하청노동자도 2016년 이전까지는 연간 550%의 상여금을 받았지만, 조선업 불황기에 모두 삭감되어 제로(0)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한화오션은 “①상여금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전환했으며, 그 이유는 ②더욱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 합리적인 임금격차 확보와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거통고지회는 18일,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상여금 550% 중 일부(150%)는 그냥 삭감되고, 일부(400%)는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삭감됐다”면서 “즉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 역시 내용적으로는 상여금 삭감”이라고 선을 그었다.

거통고지회는 “2023년에 상여금 50% 회복안을 제시한 것도 원청 한화오션이고, 2023년과 2024년에 상여금 50%의 재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도 원청 한화오션”이라며 “한화오션이 그 요구를 일부 수용해 상여금 인상이 합의된다면, 형식적인 합의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신하나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공동의장으로서 10일째 단식 중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강인석 거통고지회 부지회장,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선교위원장인 김중연 전도사, 서울인권영화제 고운 활동가 등이 발언자로 참가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한성규ㆍ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장혜영 정의당 전 국회의원, 노조법 2ㆍ3조 개정운동본부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상임활동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삼성생명노동조합 강방식 GFC지부장을 비롯해 ‘아무 깃발’을 들고 ‘말벌 동지’들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김형수 지회장의 농성을 응원했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와 지금 당장 교섭하라!”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노조법을 개정하라!”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한화오션이 해결하라!”
“노조 탄압 목적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라!”
“진짜 사장, 한화오션은 교섭에 나서라!”
“김형수는 땅으로, 윤석열은 감옥으로!”
“연대의 힘으로 한화자본 박살내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