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시 양육권과 양육비청구의 ‘핵심’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그 중 양육권 지정은 자녀가 있는 부모 대다수가 겪는 첨예한 분쟁 중 하나이다. 누군가 한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하게 된 쪽은 면접 교섭을 갖게 되는데 만나고 싶을 때, 언제나 편하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아울러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양육비 산정부터 지급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양육권은 평소에 육아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는 어떠한 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은 까다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 내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자녀의 복리가 우선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소득은 물론이고 정부 보조금, 연금 등 각종 재산들이 합산되어 구체적으로 산정된다. 양육권과 양육비 선정 모두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에 나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선 경험이 많은 문정동이혼변호사를 통해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이다.

문제는 힘들게 양육권을 가져왔음에도 이혼 뒤,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최저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부모 가정 실태조사에 의하면 80%에 달하는 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대화나 협의를 통해 양측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좋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하여 밀린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나아가 미래에도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면 장래 양육비를 선지급하라는 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양육자가 이에 대한 집행권원을 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행권원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 등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과 집행력이 인증된 증서를 말한다. 

만약 양육자가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받아내야 한다. 다만 협의 이혼을 진행한 경우라면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을 통한 이혼을 했다면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내어 상대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전무한 경우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상대방의 재정적 문제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만약 3기 이상 지급이 밀린다면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행명령 결정과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 1년 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수준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문정동 법무법인 가나다 업무협력 변호사인 박광원 변호사는 “양육권, 양육비 관련 자녀 문제는 칼로 자르듯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이혼 소송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재판 시, 서로가 지나치게 예민한 태도를 보인다면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아이의 마음까지도 신경 써야 한다”며 “양육권을 가져오게 된 이후,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 준비를 비롯해 여러 법적 제도를 빠르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 양육비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 캡쳐본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임을 증거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하여 부당하게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혼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