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회복 위한 필수 과제…검찰 잔불 제거”

[로리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검찰개혁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면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이개호,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검찰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성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 추미애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또한 민형배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다시금 성찰하고, 검찰권력의 폭주를 바로잡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있어 참 든든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권력 구조를 흔드는 검찰과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의 실체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은 법과 원칙 수호라는 본연의 선을 넘어서며 ‘초파벌화’ 되고, ‘초과권력’을 행사하면서 12.3 윤석열 내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주의는 주권자 시민 손으로 탄생하고, 그 힘으로 발전해 왔다”며 “그러나 검찰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자신들이 곧 법이고, 국가라는 착각 속에서 권력을 휘둘러 왔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법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며 “법치주의 본질을 훼손하며 시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검찰의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썩은 나무는 뿌리부터 뽑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검찰개혁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은 내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마지막 잔불”이라며 “이 잔불을 확실히 제거하고, 정의와 법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형배 의원은 “오늘 이 토론회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