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화 위한 것”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검찰 권한의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이개호,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공동으로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검찰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성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 추미애 의원과 박지원 의원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주용한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검찰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법 집행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그러나 그간 우리 사회에서 검찰권한의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 다양한 우리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현재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수괴범으로서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의 권력남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바로 오늘 논의 될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권한 분산과 견제는 어느 한 기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 여러분께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그 속에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여러분의 고견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