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변호사 “대통령 탄핵 ‘끝’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 논의해야”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25일, ‘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 및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탄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을 알리고 총 8가지의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 남용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면서도 “하지만,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대단히 불분명한 상태고,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라 갈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팀장은 “한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며 논의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정치권 논의에서 실종된 것은 구체적인 정치 시스템의 개혁안”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경과보고를 한 정지웅 변호사는 “12월 3일 ‘서울의 밤’에서부터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기까지, 그리고 오늘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취약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지난날을 되돌아봤다.

정지웅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엄격히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강행됐고, 국가 시스템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실질적으로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국회에서 즉각적으로 통과됐지만, 대통령이 이를 바로 수용하지 않았고, 법적ㆍ행정적 저항을 지속하면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 도래했다”고 비판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대통령은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강행하면서 행정부를 거의 초토화시켰고 또 국회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면서 국회 입법권, 국회의 권능도 굉장히 침해해 입법부도 초토화했다”면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매우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근거도 없는 망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성도 또 초토화했다”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소위 ‘부정선거론’ 주장을 일축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대통령이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긴박한 충돌이 어떤 예정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고, 대통령이 끝까지 사법부의 어떤 건의와 결정에 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사법부도 초토화했다”면서 “또한, 지금 헌법재판 변론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헌법재판관 개개인 법복 속 사인의 히스토리(역사)를 뒤져서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과 이런 거에 대한 공격해 1987년 헌법 체제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권위도 훼손함으로써 헌법재판소도 초토화했다”고 꼬집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도 최고 권력자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도 초토화했다”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권력자가 잘못된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됐을 때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요 입법, 사법, 행정,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탄핵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력 행사를 견제할 실질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사법부 헌법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정지웅 변호사는 “권력 기관이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도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웅 변호사는 “우리가 국가의 어떤 대소사를 논할 때 예부터 쓰는 말로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썼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을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눈앞에 있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에만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말하자면 앞으로 국가의 적어도 100년은 아니더라도 단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경실련은 오늘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을 발족한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된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발표한다”고 전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제도를 개혁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은 ▲안정적인 대통령제: 대통령 권한 통제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및 윤리심사 강화 ▲투명한 국정운영: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차단 ▲사법부 개혁: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법원 독립 ▲기타 헌법기관(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조직구성 및 권한행사의 독립성 보장: 민주적 견제 시스템 복원 ▲거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등)의 권력 통제: 사법기관이 권력의 도구화 차단 ▲전관 특혜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방분권 실현: 중앙집권적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주의를 지역으로 확장 등 8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박경준 변호사(경실련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장),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상집위원),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휘원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정치권은 계산 말고 개헌 논의 착수하라!”
“대통령 권한 남용을 차단하라!”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하라!”
“국무위원의 인준 절차를 강화하라!”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를 방지하라!”
“비례대표 확대로 다당제 개혁하라!”
“독립된 국회 윤리 심사기구를 설치하라!”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들어라!”
“헌법기관 추천위원회 만들어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