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협회장 “핵심 모토는 소통…공정한 법조인사 추천” 취임사

[로리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정욱 변호사는 24일 취임사를 통해 “제53대 집행부의 핵심 모토는 ‘소통’”이라며 “변호사 단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말해주면, 깊이 새겨듣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첫 협회장에 당선됐다. 40대에서도 첫 변협회장 탄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장 이ㆍ취임식 및 안건 의결 등을 진행했다.

특히 김정욱 신임 변협회장은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등 만연히 퍼져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인권과 정의 수호, 법치주의 완성 최일선에 있는 변호사의 실제 모습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 법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자신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대외적인 목표로 ▲직역 확대 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변호사 배출수 감축 ▲행정규제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제시한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주도의 법원, 검찰, 법전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과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법원과 판결문 공유, 형사 성공보수 부활 및 차세대 전자소송 개선을 논의하고, 법무부와 일관되고 항상성 있는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면서 “적정 변호사 수 배출을 위한 입학 정원 감축, 결원보충제 폐지 등을 법전협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제도 개선과 회원 복지에 관한 목표로 ▲공익활동 및 전문 연수 제도 개선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연수 허브 전국 확대 ▲청년 변호사 지원 ▲협회 주석서 발간 및 실무 지원 패키지 고도화 ▲변호사 마음 치유센터 설립 및 상담업체 전국 제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욱 변협회장은 회원간 중재와 조율이 필요한 목표로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및 회원간 상생안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여 공정하게 법조 인사 추천을 제시하며, 네트워크 로펌과 관련해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적정한 규제조차 시행할 수 없는 방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호사 업계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장 등 법조인사 추천에 관해서 “추천 과정에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을 하겠다”면서 “각 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후보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욱 변협회장은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세대 협회장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겠다”면서 “협회장으로서 어떤 난관을 마주하더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포부를 내세웠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우선 변호사 50년상ㆍ공로상ㆍ청년변호사상ㆍ표창ㆍ감사표상ㆍ우수언론인상ㆍ직원표창 등 시상식을 시작으로 총회의장 선출이 있었다. 총회의장으로는 이석화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장)이, 대의원총회 간사로는 김상희 변호사(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가 선출됐다.

이어 대한변협 감사 3인(윤태윤, 김형준, 안관주 변호사)가 투표를 통해 당선됐고, 부협회장에는 이재헌ㆍ이태한ㆍ김재춘ㆍ염정욱ㆍ이재환ㆍ정지웅ㆍ양원호ㆍ권대현ㆍ강정규ㆍ김동현ㆍ최병석ㆍ김상욱 변호사 등 12명과 상임이사 23명, 신임이사 23명이 각각 선임됐다.

이후 김영훈 제52대 대한변협회장은 김정욱 신임 협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며 이임식ㆍ취임이 이뤄졌다.

다음은 김정욱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취임사 전문이다.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취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 변호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대의원님,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법조 시대를 열어주신 전국 변호사 회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첫 40대 선출 협회장, 임기 3년 회칙 개정 후 첫 협회장 등 여러 상징적 의미와 회원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책임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제53대 집행부의 핵심 모토는 ‘소통’입니다. 회원들과 열린 마음으로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회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단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깊이 새겨듣고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등 만연히 퍼져있는 오해를 해소하고, 인권과 정의 수호, 법치주의 완성 최일선에 있는 변호사의 실제 모습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회, 법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15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임기 내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3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외적인 목표로서, ▲직역 확대 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변호사 배출수 감축 ▲행정규제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를 이뤄내겠습니다.

대외적 목표를 관통하는 핵심은 ‘대관 활동 강화’입니다. 대관 활동을 통해 발의를 이끌어낸 ACP, 변호사 소송비용 부가세 면제, 외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의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국회 대관 활동 강화를 위해, 협회장 주도의 전국 핵심 지역구별 입법 변호사단을 조직하고, 입법지원센터 상근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입법 변호사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호사님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회원분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변호사 직역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저와 제53대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임기 내 직역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낼 것이고, 일부 통과되지 않는 법안이 있더라도 입법 완성에 필요한 기틀을 모두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주도의 법원, 검찰, 법전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과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법원과 판결문 공유, 형사 성공보수 부활 및 차세대 전자소송 개선을 논의하고, 법무부와 일관되고 항상성 있는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적정 변호사 수 배출을 위한 입학 정원 감축, 결원보충제 폐지 등을 법전협에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도입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장애 문제, 법무사 기록열람 기능 도입 및 가장 지배인으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문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른 제반 문제들로 인해 회원 여러분의 고심이 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취합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둘째, 제도 개선과 회원 복지에 관한 목표로서, ▲공익활동 및 전문 연수 제도 개선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연수 허브 전국 확대 ▲청년 변호사 지원 ▲협회 주석서 발간 및 실무 지원 패키지 고도화 ▲변호사 마음 치유센터 설립 및 상담업체 전국 제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은 취임 즉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원 복지는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조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회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변호사 단체의 미래인 청년 변호사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회원간 중재와 조율이 필요한 목표로서, ▲네트워크 로펌 규제 및 회원간 상생안을 마련하고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여 공정하게 법조 인사를 추천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은 최근 법조계의 주요한 화두입니다.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에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두어 운영하되, 일원화된 대규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한다면, 즉시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각종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적정한 규제조차 시행할 수 없는 방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호사 업계가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과 협의하여, 변호사 단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 당면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6개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지난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규제안도 광고 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1차 규제안을 엄정히 시행하는 한편 변호사 시장의 변화를 검토하여 효과가 미비한 경우, 여러 논의를 통해 마련한 2차 규제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쟁 유도형 입찰방식의 키워드 광고 규제, 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 블로그 매집 금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회장 임기 동안에는 법조계 주요 인사 추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없이 존중받아 왔습니다. 저와 제53대 집행부 또한 인사 추천 과정에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을 하겠습니다.

우선 각 지방변호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여러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 추천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국 변호사 회원 여러분, 해결해야 할 변호사 업계 현안들이 산적되어 있고, 그 하나하나가 녹록지 않습니다.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저는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세대 협회장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겠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납니다. 난관이 크면 클수록 우리 변호사는 더욱 단단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저는 협회장으로서 어떤 난관을 마주하더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직역을 침탈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변호사의 위상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24일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협회장 김 정 욱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