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초기 대응이 핵심

최근 디지털 기기와 SNS 사용이 발달하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성적인 내용이나 음란 행위를 강제로 요구 및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적발될 시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만큼 통매음 고소를 당하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확히 정보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그 밖의 여러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말, 영상, 사진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이나 취업 및 비자 발급 제한, 전자 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죄목의 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와는 다르게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낸 메시지 등을 통해 1:1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음란한 내용이나 성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인 욕망의 경우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대를 성적으로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안겨준 뒤, 자신의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했다면 이 또한 범죄의 성립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다분한데, 속칭 패드립이나 성드립 등 성적인 비하, 거친 욕설을 한 경우에도 충분히 해당 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하거나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매음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메시지 등 캡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증거가 있는 만큼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 처벌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 만큼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피의자로 갑작스레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건이 순식간에 정식 재판 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초반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술을 정리하고 차근차근 대처해 나간다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거나, 선처 또는 감형을 노려볼 수 있다. 이 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 진행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줄 경우 양형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많은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했다가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상당하기에 합의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해 양측의 의견을 조율 받는 등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한다면 무사히 합의를 마칠 뿐 아니라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내어 재판 시 양형에 유리해질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다.

법무법인 가나다 송승우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이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개별 사건의 경위에 알맞는 해결 방안을 적용할 수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여나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무죄, 무혐의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이를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변호인의 도움을 구한다면 개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내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