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회의원들과 ‘가상자산시장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2월 21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대한변협은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시세 조작이나 내부자 정보 이용 거래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고객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금융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규제 기관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따라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의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병기, 유동수, 전현희, 김승원, 민병덕, 박상혁, 이정문, 김남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가상자산 및 금융 전문가, 법조계 인사, 정책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대한변협회장과 김남근 의원이 개회사를 한다.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징 ▲국내외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제3자에 의한 시장감시 체계의 필요성 ▲효율적 시장감시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강련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전 금융정보분석원 사무관), 구차성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조사분석팀 팀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팀장,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디지털자산 혁신산업팀 팀장), 이윤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