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통령 계엄령, 헌법 권한 남용…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도전”

[로리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국민적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다행히 많은 시민들께서 국회를 지켜주셨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신속한 조치로 불법 계엄은 단 2시간 30분 만에 중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이후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엄정한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존립을 시험하는 역사적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현정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헌법재판소 심리의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인 박경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경준 추진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주요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신속하고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탄핵심판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재가 단호하고 엄격한 심판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홍선기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조유진 서경대 연구교수(처음헌법연구소 소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