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민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내란세력 종지부”

[로리더]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24개 단체)과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12개 단체) 소속 35개 청년단체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 시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시민들은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냈다.

청년시민들은 “헌법재판소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 달라”며 “대한민국이 쌓아온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미래의 대한민국이 기대와 희망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청년 시민의 마음이 담아지길 기대하겠다”고 호소했다.

◆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이자, ‘윤석열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정 대표

이재정 대표는 “우리는 35개 청년단체들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빼앗긴 민주주의를 다시 찾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재정 대표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시민들은 일상적 불안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이 두 다리 뻗고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안정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을 무시한 권한 남용”이라며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날은 분명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시민들에겐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날이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최소한의 헌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국회에 계엄선포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재정 대표는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 책동까지 일삼았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과 관료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분명한 헌정질서의 위협”이라며 “결코 몇 시간만의 해프닝이 아니다. 국가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계획적으로 준비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국회에 달려갔다는 이재정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다”며 “그날 저 역시 경찰들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길을 막아섰고, 헬기가 굉음을 내며 국회 상공으로 날아드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생중계를 통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본청 유리를 부수고 진입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조차 한 적이 없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호처를 세워 무력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다가 구속됐다”며 “급기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극우 선동가들이 나서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며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표는 “이들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망가트리고 국정을 뒤흔든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건 시민들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지목했다.

이재정 대표는 “윤석열은 불리해질 때면 ‘청년’을 호명하며 ‘청년이 나라를 지킨다’는 메시지 아래 청년들의 극우화된 움직임을 선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빠르게 헌정질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서부지법 폭동을 마주하게 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표는 “내일 헌법재판소 10차 윤석열 탄핵 심판이 열린다. 우리는 남은 탄핵 심판도 똑똑히 지켜보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고 말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십시오! 청년들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쳤다.

◆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우리는 파면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그 너머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설 위원장은 “내란 세력의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

김도현 위원장은 “나와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응원봉을 들고 나와 인간 키세스까지 만들며 윤석열의 내란에 맞서 싸운 것이 불과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윤석열은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한 일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도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관저 앞을 지키며 체포를 방해했고, 극우세력들이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 난동을 피우도록 여론을 몰아갔다. 심지어 이제는 불법 계엄조차 두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도현 위원장은 “이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정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줘서는 안 되며 내란 세력은 남김없이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현 위원장은 “이제 2주 뒤면 개학인데, 청소년들을 점수로 차별하고, 여성이라 혐오하는 분위기를 부추기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빼앗는 윤석열 정권과 새 학기를 시작하고 싶지 않다”며 “남태령 대첩 때처럼 잘 몰라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연대하는 것이 가치있는 행동이라고 알려주는 세상, 한남동 관저 앞 밤샘 집회에서처럼 어떤 정체성을 밝혀도 응원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새 학기, 새봄을 맞이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도현 위원장은 “그 시작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빠른 파면”이라며 “헌법재판소의 빠른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퍼포먼스와 함께 기자회견을 마친 범청년행동과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청년 시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청년 시민 의견서> 전문

국가적 위기에 더해, 청년들의 희망마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최근 내란수괴와 공범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청년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비참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체포되던 날까지 “청년들을 보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내며 시민들을 분노케 하였으며, 극우 세력들은 “청년이 나라를 지킨다”는 구호를 버젓이 내세우며 ‘백골단’을 자칭하는 폭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동이 진실이 아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회를 공격하고 시민을 탄압하려 했던 모든 행적이 속속 드러나며,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태는 명명백백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결코 그들의 내란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내란을 지지한다면 ‘내란공범’일 뿐입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리에 서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우리의 광장에는 내란 세력이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와 무관하고 전쟁의 위기조차 없던 여느 보통의 날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하지 않고 날치기 국무회의를 벌인 사실은 절차적으로도 위헌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회를 봉쇄 및 공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투하였으며, 법관, 국회의원, 시민 체포를 지시하고 집회/결사 자유 금지 포고령을 내리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폭력을 당연시했던 내란행위가 헌정질서 파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엄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과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을 폭력으로 탄압하려 했던 윤석열의 내란행위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동체가 합의한 국가 존립의 근거 자체를 위협하는 끔찍한 헌법파괴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헌정질서를 위반했는지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는 윤석열과 내란 옹호 및 극우 세력의 선동보다는 말로 전해지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바람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갈등이 아닌 토론과 소통을, 과거가 아닌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보통의 청년들이 주목받아야 합니다. 거리를 형형색색으로 빛내고 있는 오늘날 광장의 주역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난 두 달 반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일터, 전세사기로 평생 모은 목돈을 날리는 주거 문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불안 속에서 어떤 공간도 안심하기 어려운 세상, 하루하루가 고단한 일상을 쪼개며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자도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와 국가공동체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오래된 주문과도 같은 다짐을 지키고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찌 극우적인 폭동을 일으키는 일부의 세력과 이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신속하고 강경한 파면 결정이 필요합니다.

어느덧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겨울의 모습 그대로 봄의 계절에도 청년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권력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이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내일입니다. 광장에 나오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여력이 부족하여 미처 광장에 나올 수 없는 청년까지, 청년 시민들의 시선은 이미 내일에 있습니다.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선동을 매일 봐야 하는 피로에서 벗어나 10년 뒤, 20년 뒤의 대한민국을 그리는 작업에 몰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이 종식되고 미래를 고민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펼쳐져야, 이 땅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강경한 파면 결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내란 세력들의 행태에 종지부를 찍고, 사법의 시간에서 다시 시민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탄핵의 굴레를 끝내야 합니다.

청년 시민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의 파면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바람은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쌓아온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미래의 대한민국이 기대와 희망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청년 시민의 마음이 담아지길 기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은 내란범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실천의 주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청년시민 일동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윤석열OUT 청년학생공동행동)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