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연대 “삼성 경영 쇄신 촉구”…‘65세 정년연장’ 등 요구안 발표

“삼성 경영진이 국민과 주주 그리고 임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만약, 삼성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감시와 사회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의 경영 쇄신을 촉구하는 삼성그룹노동조합연 입장문’을 발표했다.

오상훈 의장은 “삼성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경영 쇄신을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입장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에는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동조합, 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삼성SDI울산노동조합, 삼성생명노동조합, 삼성에스원참여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삼성이앤아이노동조합&유(엔유),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동조합, 삼성생명서비스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가지 경영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족한 대응이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삼성은 다양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첫째 “삼성그룹 계열사별 독립된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촉구했다.

삼성노조연대는 “현재 삼성은 사업지원 TF의 지휘통제 아래 극소수 경영진이 핵심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미래전략실(미전실) 체제와 다를 바가 없다”며 “이는 책임 경영의 실종과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는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삼성은 외부의 감사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노조연대는 “따라서 계열사별 독립된 책임 경영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확대, 주주 권익 강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강화 등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둘째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로의 소통 구조 확립”을 촉구했다.

셋째 “노동권 보호 및 동반성장 상생협력 파트너십 경영 실천”에 대한 목소리도 담았다. 삼성노조연대는 “삼성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성장해 온 기업인데, 노동조합 활동 탄압, 근로 환경 문제, 자회사 차별 문제, 파트너사와의 불공정 거래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삼성은 이제라도 노동 존중 경영을 실천하고, 자회사와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동반성장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넷째 ‘윤리경영과 ESG 경영(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강화’, 다섯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혁신 필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 ‘삼성그룹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3대 요구(안)’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삼성 경영 쇄신 촉구 입장문과 함께 ‘삼성그룹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3대 요구(안)’과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우선 삼성그룹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3대 요구안은 ▲협력적ㆍ모범적 노사관계 ▲불평등 양극화 해소 ▲65세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이다.

첫째 ‘협력적ㆍ모범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단체교섭 상견례 및 협약체결식 때 대표이사 참석을 요구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삼성연대 소속 각 단사의 단체교섭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한 사례는 없다”며 “그러나 단체교섭 상견례와 협약 체결식 만큼 노사 대표자가 공식적으로 참석해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책임 있는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본사(사옥) 설치를 요구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노동조합 사무실의 본사(사옥) 설치는 필수적인 조치”라며 “노동조합 사무실은 노사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루기 위한 공식적은 공간이며, 보다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본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 ‘불평등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모자회사 차별금지를 꼽으며, 자회사 OPI 차등지급 폐지를 주장했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삼성금융계열사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삼성화재서비스, 삼성카드고객서비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의 노동자들은 모두 모회사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근무해 모회사 성과 창출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인 복리후생과 성과급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아오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삼성연대는 “모든 삼성계열사들이 실적에 따라 최대 연봉의 50%까지 지급되는 OPI의 경우, 특히 삼성생명서비스, 삼성화재서비스, 삼성카드고객서비스는 최대 기본급의 200%(연봉의 8.5% 정도 수준)에 가둬 놓아 모ㆍ자회사 노동자 간 차별적 처우를 통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연대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더 높은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공동의 성과 창출, 공정한 분배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삼성그융계열사회사들의 성과급 차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말했다.

또한 “고용행태(비정규/특수고용)에 따른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비정규직(계약직, 전담직 등)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금지 방안으로 건강검진, 연금지급액, 학자금 지원 등 정규직과 동일한 지급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전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회사 이익에 연동한 성과분배를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정규직에 대해서는 회사이익에 연동한 연말 성과급인 OPI를 지급하고 있으나, 보험설계사는 정해진 수수료와 시상 외에 회사이익에 따른 성과분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 회사에 전속돼 보험판매를 통해 회사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보험설계사에게도 기준을 정해 이익에 기여한 만큼 성과를 분배하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로 ‘65세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크게 냈다.

먼저 ‘정년 연장’을 주장했다. 미국은 1978년 정년을 70세로 상향했는데 1986년 폐지했다. 영국도 2010년까지 정년이 65세였는데 2011년 폐지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중 40.4%, 76세 이상 52%가 빈곤 상태)이라고 한다.

이에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평균 수명 연장과 노동 가능 연령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간의 불일치로 인해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정년 연장’은 시대의 필수적인 요구”라고 진단했다.

삼성노조연대는 “대부분 선진국은 은퇴 후에 법적 정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은퇴 연령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은퇴 전에 법적 정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법적 정년으로 인해 해고된 후에도 은퇴 시기인 65세까지 노후 준비를 위해 5년간 익숙하지 않은 일과 저임금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연대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이 정년 연장을 선도함으로써 평생을 한 직장에서 헌신한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데 기여한다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숙련된 고경력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개선 목소리를 냈다.

삼성연대는 “임금피크제 도입 후 추가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없었으며, 고령 노동자의 임금 삭감 또는 퇴출 수단으로만 악용됐다”며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령자 연령 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임금피크대상자 임금삭감률 축소 ▲임금피크대상자 근무시간을 삭감된 급여에 비례해서 축소 ▲임금피크 시행시기 1년 연장(예 57→58세)

◆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3대 요구안’

이와 함께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2025년도 공통인상률(Base-Up) 5.7%와 성과인상률을 각 사별 경영실적에 따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공통인상률 5.7%는 202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025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증가(예상)분 1.6%,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분 1.8%를 반영하라는 것이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2022년부터 지속돼 온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소득 증가를 앞지르면서 삼성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돼 왔다”며 “장기간 지속돼 온 실질임금 저하를 고려해 3년 총 감소율에 대한 실질임금 보전분(1.8%)을 공통인상률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연대는 “2024년 임금인상으로 공통인상률 5.7%를 지급하고, 삼성 계열사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를 반영해 성과인상률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 ‘적법하고 투명한 임금체계로 전환’을 요구했다.

삼성노조연대는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의 고정성이 제외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적법한 통상임금 지급하고, 투명하고 수용가능한 성과급 체계로 전환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일과 삶의 균형 보장(복지제도 개선) 목소리를 냈다.

삼성연대는 리프레쉬(Refresh) 휴가 없는 삼성계열사에 최소 5일간의 휴가를 보장하고, 하계 휴가비(성과급 기초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삼성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구성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측에 노사 공동 T/F 구성을 제안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