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증가세, 전문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은?

최근 부동산 관련 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0년 192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감소하는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195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률과 계약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부동산 소송은 일반 변호사들이 많이 다루는 분야지만 일반 금전 소송이나 이혼 소송과는 달리 소송 진행이나 판결 확정 후 집행 과정에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냐에 따라 소송에 승소할 수 있을지 여부, 판결 확정 후 실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실제 승소판결이 이루어진 실제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상당이 많이 존재하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시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를 말하거나,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될 때 직접 일을 처리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선임 시 명도소송, 경매, 임대차 분쟁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 자격 보유자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수임료의 투명성과 함께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활발한 소통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부동산 소송의 경우에는 과거 사건과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과거의 사실들은 변호사가 알지 못하므로 실제 과거에 사건을 경험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소송의 특성상 소송 과정에서 진행 상황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사건에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송의 진행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문석주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 분쟁은 그 과정에 매우 복잡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