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권보고대회’…딥페이크 처벌과 스토킹 범죄 현황 및 문제점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986년부터 매년 한 해 동안의 국내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대안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2024년 한 해 인권 실태를 총망라한 ‘2024 인권보고서’(통권 제39집)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

변협은 2013년부터 인권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한 해 동안의 인권상황을 조망하고 토론하는 의미에서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오는 2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이 개회 및 인사말을 한다.

이번 인권보고대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세션 사회는 정영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부위원장)가, 전체 사회는 이시정 대한변협 제2인권이사가 맡는다.

첫 번째 세션은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의 적정성’을 주제로 박성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가 딥페이크와 관련한 사례 소개와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보장에 대한 인권적 측면을 살펴본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보고서간행소위원회 위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세션은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신은영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실태 및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 현행법상의 쟁점 및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성희 연구관(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가 토론에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 발전에 맞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