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성달 “계엄 이후 윤석열, 법치주의 무시…탄핵 인용해야”

[로리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은 21일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근처에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이 진행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향해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고성을 외치며 방해하기도 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입법팀장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경실련의 탄원서 제출과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두고 우리 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12월 3일 위헌적ㆍ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오늘이 49일째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졌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가뜩이나 민생 불안에 시달리고 있던 국민이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상계엄 이후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해서도 안 되고, 지속돼서도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고, 파면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무너진 법치주의와 헌정질서가 살아 있음을 국민에게 반드시 보여주길 바라고, 광장의 시민들이 분노와 상처를 이겨내고 이제는 미래를 위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탄핵안을 인용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재차 호소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비롯해 고봉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진 인천대 법학과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영목 순천대 법학과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희 공주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43명의 경실련 주요 임원과 법학자, 정치학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소송대리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와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가 맡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