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이성민 “서울서부지법 폭동, 내란 잔당 씨를 말려야”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20일 “나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헌법기관인 법원을 공격한다는 것은 전체 사회 구성원에 대한 도전”이라며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저지른 내란 잔당들의 씨를 말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만 한다”고 규탄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사건 다음날인 20일 오후 12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일요일 새벽, 윤석열 씨가 구속되던 그 시각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깨졌다”면서 “폭도로 변한 지지자들 중 일부가 쇠막대기와 소화기를 들고 법원 곳곳을 부수며 무법지대를 만들었다. 경찰은 물론 기자, 시민까지도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성민 본부장은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 주소”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규범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규범의 최소한의 것이 바로 법”이라고 말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나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다고 해서 헌법기관인 법원을 공격한다는 것은 전체 사회 구성원에 대한 도전”이라며 “어제 있었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공격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폭도라고 칭한다”고 규정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이런 말이 있다. ‘어제의 범죄,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곳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라며 “서부지방법원의 판사와 법원 직원들을 공격한 폭도들을 엄벌해야만 하는 바로 그 이유”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성민 법원원본부장은 “저는 아이 4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다. 요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본인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먼저 살고 있는 세대로서 후배 세대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민망하기까지 하다”며 “우리 기성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이성민 법원본부장은 “그리고 이번 사상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를 저지른 내란 잔당들의 씨를 말려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복소연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어제(19일) 새벽 극우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은 또 한 번의 내란이었음을 알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처벌할 것을 촉구해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며 “그리고 사법 독립과 법원의 안전을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복소연 사무처장은 “법치를 외쳤던 윤석열이 법치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본인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극우 세력을 선동해 제2ㆍ제3의 내란을 시도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복소연 사무처장은 “백골단을 당당히 국회에 내놓는 사람, 극우 시위대를 지원하는 사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라며 “잘못된 신념과 자신들만의 이익을 좇는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복소연 사무처장은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달랐음을 여의도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얘기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더 소리를 내자, 함께 끝까지 가자, 그리고 서로 연대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했다”며 희망을 얘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겸 부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복소연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원 침탈은 내란이다. 내란 세력 강력 처벌하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사법 독립 천명하라!”
“내란 세력 소탕하고 사법 독립 수호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