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됐을 시 초기 대응과 법적 자문이 핵심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제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간단한 업무로 높은 수익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이나,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동원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기 또는 관련 범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은 혐의 벗기 또는 처벌 감경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사기 혐의로 기소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을 가장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거나, 전문성이 낮은 재택근무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다. 변호사는 관련 자료와 구체적 정황을 통해 고의성을 배제하고, 사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고수익을 내세운 아르바이트나 업무 제안에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에게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홍림은 법무관 출신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청년 변호사들이 모인 로펌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각도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