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희 변협회장 후보 “사법부에 폭력 테러는 법치주의에 도전”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는 19일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물리적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병희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안병희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테러는 법조인들이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당일 재판이 예정돼 있던 수많은 변호사들이 큰 혼란을 겪었으며, 법원 내 중요 기록물의 훼손 가능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짚었다.

안병희 변호사는 “작년 대전에서 발생한 변호사 습격 사건에 이어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까지, 사법부와 법조인을 향한 폭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조인에 대한 위협은 곧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안병희 변호사는 “본인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후보이기에 앞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의 보통 변호사로서, 법조인 안전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사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원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변호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안병희 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1월 20일 실시된다. 앞서 17일에 조기투표가 있었다. 변협회장은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의 양장 대결로 치러진다. 안병희 후보는 금태섭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다.

한편, 이날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장을 확인해 봤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 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