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변협회장 후보 “사법부에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정욱 변호사는 19일 “사법부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사법당국에 폭력 행위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정욱 변호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초유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되자 일부 시위대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심지어 개별 판사실에도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특정 법관을 큰 소리로 부르며 수색하는 충격적인 장면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변호사는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사법당국에 폭력 행위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김정욱 변호사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위력을 행사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거나, 특정 법관에게 보복을 시도하는 행위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변호사는 “향후 이와 같은 폭력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법관과 변호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아울러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감정적 적대와 물리적 공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기를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는 1월 20일 실시된다. 앞서 17일에 조기투표가 있었다. 변협회장은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의 양장 대결로 치러진다. 안병희 후보는 금태섭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다.

한편, 이날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장을 확인해 봤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 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