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흔 서울변호사회장 후보 “법원 폭력 사태, 이유 막론 심각한 행위”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종흔 변호사가 “오늘 벌어진 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력 사태는 이유를 막론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며 우려와 함께 규탄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박종흔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종흔 변호사는 “오늘 벌어진 서부지방법원에서의 폭력 사태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자신의 의견 표출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그 방식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누군가의 의견 표현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폭력으로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이런 방식의 의견 표출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더라도 민주주의라는 끈을 간신히 붙들고 있던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흔 변호사는 “한국 사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지금, 이 시국이 답답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법원에 대한 무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앞으로는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적었다.

변호사그룹은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삼륜’으로 통한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는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출마한 후보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SNS를 통해 목소리를 낸 것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후보 박종흔 변호사가 처음이다.

한편, 이날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장을 확인해 봤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 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