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왜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왜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강의 중에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물으면 ‘공산주의’라고 답하는 학생들이 많다. 공산주의(Communism)는 자본주의(Capitalism)의 반대말이고, 민주주의(Democracy)의 반대말은 독재주의 또는 독재체제(Dictatorship, Autocracy)이다. 즉, 민주주의와 독재체제는 정치체제에 관한 용어인 것이다.

정치체제는 사회구조와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는 이러한 정치체제의 스펙트럼에서 서로 대조되는 두 극을 대표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참여를 강조하고, 독재주의는 권력의 집중과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그들의 대표자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정치체제다. 이 체제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법의 지배와 권력분립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참여, 투명성, 책임, 그리고 법 앞의 평등이다. 이러한 가치들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는데 기여하며, 사회 안정을 촉진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시민들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사회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가장 훌륭한 정치체제이다.

반면에, 독재주의는 권력이 한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에 집중된 정치체제로, 정치적 반대와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된다. 독재체제에서는 통치자가 법을 초월한 권력을 행사하며, 공포와 억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한다. 독재주의는 권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대체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희생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독재체제에서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이 결여되기 쉽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억압되고, 부패와 비효율성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독재주의는 장기적으로 사회불안정과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누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치구조 덕분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반면, 독재주의 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빠른 정책집행의 이점을 누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사회불만과 경제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권력집중은 부패를 초래하기 쉽고, 이는 사회불평등과 불만을 야기한다.

또한, 독재체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강하여 사회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는 다른 특징을 지닌 정치체제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참여를 통해 사회의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지만, 독재주의는 권력집중을 통해 자의적 정치를 추구한다. 현대사회에서 장기적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만이 의미를 가진다. 이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이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과 확산은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일순간의 방심으로 특정인과 그 동조세력에 의해 쿠데타로 무너지고 독재정권이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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