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특검법 요청에 오기형 “아주 몰지각, 상설특검이나 추천”

[로리더] 변호사 출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엉뚱한 메시지”라고 일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기형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는 글을 올렸다.

오기형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금 전 엉뚱한 메시지를 냈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대립하고 있으니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아주 몰지각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오기형 의원은 “어제 국회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김석우) 법무부차관도,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확인했다”며 “적법한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 그 집행을 가로막는 행위가, 곧 공무집행 방해이고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오기형 의원은 “이미 국회는 지난달 10일 국회의원 209명의 찬성으로, ‘상설특검에 의한 내란수사 요구’를 결의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런데 권한대행이 된 지 10일 이상 지났음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은 “새로운 특검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행법에 의한 상설특검 추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며 “스스로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막을 아무런 명분과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