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서울변호사회장 후보 “네트워크로펌 규제 시까지 월회비 면제”

[편집자 주 =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8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며 뜨거운 선거전에 돌입했다. 서울변호사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박종흔 후보가 기호 1번, 박병철 후보가 기호 2번, 조순열 후보가 기호 3번이다. 본지는 선거캠프 개소식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개소식에서 후보들의 출사표와 격려를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를 중심으로 후보별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2탄은 기호순으로 박병철 후보]

[로리더] 박병철 변호사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 지하2층에서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어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박병철 변호사는 “네트워크 로펌을 규제할 때까지 월 회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네트워크 로펌을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변호사회는 월회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이종엽 변호사(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김관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김주원 변호사, 이상직 변호사(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경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재원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회 초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으나 맞닥뜨린 현실은 냉정하기만 했다”면서 “유사직역의 반복적인 직역 침탈 행위와 우후죽순 늘어나는 네트워크 로펌 및 중개 플랫폼의 난입으로 변호사 업계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이에 깊은 고심 끝에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한 투쟁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면서 “한국세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던 세무변호사회에서 사무총장과 회장으로, 이후에는 대한변리사회의 유일한 변호사 출신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철 변호사는 “이로 인해서 변리사회 총회가 열릴 때마다 변리사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홀로 대변하고 있다”며 “또한, 중개 플랫폼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 과정에서 로톡과 로앤굿의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하지만, 그들이 집회와 행사를 열 때마다 홀로 1인 시위를 하면서 그들의 위험ㆍ위법성과 불법성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동료 변호사들이 함께 마시는 우물이 탁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우선 키워드 광고와 온라인 마케팅에 의존해 사건을 수임하고,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 로펌을 철저히 규제하겠다”면서 “저는 네트워크 로펌을 규제할 때까지 월 회비를 받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박병철 변호사가 “네트워크 로펌을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변호사회는 월회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어서 박병철 변호사는 “광고 사전 심사제, 키워드 광고 규제, 그리고 비변호사를 활용한 광고를 제안하겠다”면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분리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철 변호사는 “또한, 우리의 광고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저는 대한변협에서 폐지한 회규 위반 특별조사위원회를 지난해 서울변호사회에서 되살렸다”면서 “특조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부당한 영업 활동과 편법ㆍ반칙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병철 변호사는 “우리 변호사들이 중개 플랫폼에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막도록 하겠다”는 핵심을 강조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아울러,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추진하는 입법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면서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선 형사사법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게 가중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회원들의 복리 강화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보다 자신이 있다”며 “지난 4년간 서울변호사회에서 사무총장으로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도맡아 와,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고 어느 곳에 집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신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복지가 개선되는 것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문서파쇄서비스인 동서남북을 확대하고 법무법인 인가ㆍ탈퇴 신청 사이트 등 여러 가지 엄선한 공약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을 꼭 드리겠다”며 다음 공약을 발표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첫째, 회장 관용차와 수행기사를 당선되는 날 즉시 폐지하겠다”면서 “수행기사 비용으로 연간 60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아껴서 회원들의 교육 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병철 변호사는 “둘째, 국제 교류 업무를 전면 개혁해 집행부 임원이 아닌 회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탈바꿈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LAWASIA(로아시아)와 IBA(세계변호사협회)의 회장이 나올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철 변호사는 “셋째, 상임이사와 대변인 등 집행부 인원 30%를 공모제를 통해 임명하겠다”면서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회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병철 변호사는 “이제 새로운 서울변호사회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담대한 여정을 떠나려 한다”며 “선후배, 동료 변호사님들, 함께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서울변호사회를 오로지 회원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병철 후보 공약>

▲네트워크 로펌 규제 시까지 월회비 면제
▲검경 수사권 재조정 추진
▲변호사 중개플랫폼 엄정 대응
▲변호사회 「주석서」 발간 추진
▲회장 수행기사ㆍ관용차 폐지
▲집행부 임원 수당 30% 삭감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연수 허브 신설
▲송무지원센터&심리케어센터 설치
▲동서남북 문서파쇄서비스 확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배 마라톤 대회 개최

[박병철의 세 가지 약속]

※회장 수행기사ㆍ관용차 폐지
절감되는 연 6000만원은 회원 교류행사에 사용하겠습니다.
▲아낀 예산으로 회원들을 위해 더욱 정성스럽게 쓰겠습니다.
▲회원들과 함께 걷고 회원들의 말씀을 더 가까이서 듣겠습니다.

※국제교류 사업 전면 개혁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회원의 국제교류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저는 회무를 하는 6년간 단 한 번도 해외 출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회 임원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하와이 등 불필요한 교류는 끊고 오로지 회원이 중심이 되어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사업을 전격 개편하겠습니다.

※회무 참여 기회 대폭 확대
상임이사ㆍ대변인 공모제 실시
▲집행부ㆍ상임이사의 30%와 대변인을 공모로 모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박병철 변호사 주요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간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집행위원회 위원(전)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전)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전)
대한변협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위원(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전)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위원(전)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전)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회 위원(전)
대한변호사협회 법률플랫폼 업체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TF 위원(현)
변호사시험(6회)
법무법인 로얄
강원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