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디지털시대 걸맞은 국가안전조치 필요”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국가안전조치 필요>

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에 자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즉 강압적 통치가 필요한가? 국민의 협조를 요하는 조치가 아닌 인권유린적 통지행위는 결코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아무리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일 뿐이다. 자국민의 신뢰와 협조는 국가위기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비상계엄제도는 그 핵심내용에서 자국민에 대한 인권유린적 강압통치를 제거하고, 대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며 절대적 협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

자국민에 대한 강압통치는 국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켜 국민의 협력을 저해하고, 비상사태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군대를 동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 뻔하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이 제한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어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내부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등 전시 또는 사변 상황에서 국가의 결속력을 오히려 크게 약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비상계엄하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협력을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며,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고 국회의 협력을 얻어 모든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비상사태 상황과 대응방안을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비상계엄 발동과 운영과정에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요컨대 비상계엄조치에서 자국민에 대한 강압통치를 배제하고, 국민의 협력과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적 절차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상계엄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비상사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시대에 비상계엄이라는 전통적 제도는 그 필요성과 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정보의 흐름이 빠르고,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비상계엄방식은 현대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비상계엄제도를 오늘날의 디지털환경과 사회변화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의 비상계엄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디지털시대에는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전통방식으로 정보를 통제하거나 검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군사적 접근방식만으로는 효과적 위기대응이 어렵다. 셋째, 오늘날 시민들은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와 민주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압통치는 사회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시대에 비상계엄제도는 새로운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관리,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인권중심 정책,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전통적 비상계엄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위기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명칭은 제도의 목적과 특성을 잘 반영하고, 현대사회의 가치와 요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전반의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담은 ‘국가안전조치’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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