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조…사병 경호처 해체”

[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불법행동을 제지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하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수괴(우두머리)를 옹호하는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고작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됐다”며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내란 수괴(우두머리)는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 틀어박혀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경호처는 내란 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의 권위는 추락했다”고 질타하며 “국민께서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비정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망연자실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지목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를 살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박살내는 모순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의 지위와 책임의 막중함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인식하고, 경호처의 불법행동을 제지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즉시 지시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의뢰도 즉시 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두 번째 책임은 경호처에 있다.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적법한 법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사병을 자처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오늘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고,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세 번째 책임은 공수처에 있다.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고 즉시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고작 (경호처) 200명의 벽 앞에 공권력이 무너진 상황에 온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혼란과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체포영장 집행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즉각 나서길 촉구한다.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일체의 내란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전쟁을 일으켜 국민을 참화로 내몰려 하고,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해 국헌을 문란케 한 자를 언제까지 비호할 작정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부정한 자를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 내란 공범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라며 “내란 공범,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국가비상상황에서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 있게 행동하십시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 유린 사태를 용인하지 않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