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윤석열, 경호처 사병으로 부리고…최상목은 내란 해소 방해”

[로리더]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인 김선민 국회의원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면서 “대행의 대행 운운하며 법에 있지도 않은 변명을 대지 말고 제대로 대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즉각행동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호처와 군 경호부대를 무신정권 사병 부리듯 하고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군부독재 정권을 넘어 고려 때 무신정권으로까지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이 광경을 생중계로 보는 국민은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죄명이 자꾸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강한 의지를 발휘해야 할 사람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며 “앞으로 조금의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벌어지면,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사태가 벌어지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참담한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적절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할 것으로 본다’라는 간접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배고프면 밥 먹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이대로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을사오적’ 중 윤석열에 이어 두 번째에 자리할 것”이라며 “소위 ‘중립’을 가장해서 내란의 해소를 방해하고, 국가기관 간 충돌을 방치했다”고 규탄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최상목 부총리는)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로 책임을 방기했다”며 “최상목 부총리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열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지금이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서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휘하 요원들에게 공무집행에 성실히 응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며 “만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호처장과 차장을 즉시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대행의 대행’ 운운하며 법에 있지도 않은 변명 대지 말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대행하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장, 차장, 경비본부장,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 바람, 귀하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요청했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것”이라며 “죄명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고 밝혔다.

김선민 국회의원은 “앞으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노후에 은퇴해 연금을 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본부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국수본은 바로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소환통보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