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 막은 경호처장 직위해제…처벌”

[로리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방해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했다.

먼저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진입했으나, 경호처의 방해를 받고 대치하다 결국 오후 1시 30분경 중단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칭하지 않고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알림을 통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기형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오기형 의원은 “12.3 내란이 발생했으나, 아직도 내란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체포하는 공무집행에 대해 잘못이라고 선동하는 세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오기형 의원은 “심지어, 오늘 체포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았다”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이라고 규정했다.

오기형 의원은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결코 민주공화국과 내란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기형 의원은 “공수처, 경찰, 군수사기관도, 오늘 영장집행을 방해한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