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쟁점과 전망’ 전문가 간담회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심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실련은 오는 7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대강당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심리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법적 투쟁과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심리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좌장은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가 맡는다.
1주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에 대해서는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 소장이 참여한다.
2주제 ‘탄핵심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인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정성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