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체포…경호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저지르질 말길 경고”

[로리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대통령실 경호처는 더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말기를 엄중 경고한다. 상관의 불법 지시를 따른 범법자가 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극우 지지자들을 향한 추악한 입을 다물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감히 법 집행에 맞서 난동을 사주하는 것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로 믿어지지 않는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라며 “국민을 인질로 삼고, 그 뒤로 숨는 비겁한 행동 당장 멈추라”고 질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당당하게 행사하라”며 “대통령실 경호처는 더 이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지 말기를 엄중 경고한다. 상관의 불법 지시를 따른 범법자가 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전현희 최고위원은 “판례를 잠깐 말씀드리겠다. 대법원 판례는 ‘상관의 불법 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한다. 소속 상관의 명령이 위헌 내지 불법한 명령일 때는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리고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강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할 경우에 지시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확인시켜주면서 “법령과 대법의 판례에 의해서도 불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말기를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역사는 승자의 편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죄의 결과는 처벌이어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가 지금 힘겹게 나아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의가 심판받는 정의로운 역사를 똑똑히 아로새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끝으로 “송윤영신(送尹迎新) 윤석열 내란 세력을 법의 심판대로 보내고,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