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상설특검 후보도 추천”

[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계선ㆍ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중 두 명만 임명하면서 밝힌 입장”이라고 상기시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뤄진 선택적 임명 거부는 반헌법적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에 대해 확인을 해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은 약속대로 마은혁 후보를 오늘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수발신 공문을 근거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마은혁ㆍ정계선ㆍ조한창 3인은 명확히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확인 결과, 2024년 12월 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ㆍ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19일 “사흘 뒤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라고 발언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국회의장실은 “여야 원내대표가 추천에 관한 합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11월 19일 이후, 양당이 후보자 추천 공문을 시행하기 전까지 추천 인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12월 9일 양당이 각각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수발신 공문과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 등에 의해 여야 합의가 분명하게 확인됐으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한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는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하여야’할 의무”라며 “그러나 여태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열 필요도 없는 만큼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라”며 “그것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