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최상목 대단한 잔머리…국회 조롱”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국회의원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대단한 잔머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권한을 남용하며 국회를 조롱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ㆍ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준호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을 임명했다. 여야 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ㆍ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한다”며 “대단한 잔머리”라고 일갈했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전가의 보도처럼 ‘여야 합의’를 들먹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했으면 좋았겠다”며 “지난 11월 29일자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후보 2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고 돼 있다. 그 합의에 따라 각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게 된 것인데, 어떤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여야가 11월 22일까지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솎아내 임명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국회가 아닌, 오직 국민의힘의 뜻만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국헌문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며 국회를 조롱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