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국회의장 필요한 조치하겠다”

[로리더]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에 대해서면 임명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ㆍ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인 임명 관련 우원식 의장 입장문>을 내놓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며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합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여야가 11월 22일까지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