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내란죄 윤석열과 일당 빨리 체포ㆍ구속 격리 일망타진”

[로리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비상계엄을 통해 윤석열과 일당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공범들을 재빨리 체포ㆍ구속해 격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대통령탄핵국회의원연대(윤탄연),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1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우선 내란 행위, 그러니까 김용태 마태오 신부의 말을 빌리면 ‘지랄 발광을 한 자’의 내란 범죄행위를 진압하는 데 나서준 많은 이들에 감사 인사부터 드린다”며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비현실적이었다”고 회상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많은 국민이 동시에 굉장히 공포스러운, 12.12 군사반란이나 5.17 쿠데타와 같은 트라우마가 살아나서 힘들었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내란 상태가 지속되면서 많은 일상을 빼앗겼을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윤석열과 일당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따라서 탄핵 심판에서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정리된다”고 확신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상황에서도, 내란을 1차로 진압했지만, 지금까지도 왜 계속되고 있는지 ‘쪽팔린’ 것”이라며 “그래서 이 상황을 내란 잔당의 좀비화, 보이지 않게 숨어 있던 내란 공범들이 슬슬 준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왜 우리는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 제도의 한계가 무엇이길래 사회의 진화가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인지 정말 불편하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내란수괴와 공범들을 재빨리 체포ㆍ구속해서 격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로 민형배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 추천 몫 3인을 계속 거부하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이 법에 따라서 헌재의 심판 결과로 인용돼 대통령이 파면되는 시기를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뜬금없이 총리를 탄핵하는데 그가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막말이냐”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선동이자 2차 내란을 획책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세 번째로는 12.3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인적 청산과 제도적 청산에 있어서 1948년 9월 활동했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실패를 고려해 그보다 철저하게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이 과정에서 좀비와 같은 사회적ㆍ실질적 공범이 하는 짓의 핵심에는 자기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며 “공적인 지향을 포기하고 자기 생존과 이해에 충실하려는 자들의 짓이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이 상황에서 인적ㆍ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판단된다면, 거기까지도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다만,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내란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의도하는 데로 휘말리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지금부터 무슨 다음 대선이 어떻다느니, 처벌이 어떻게 되냐느니 하는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뤄지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주최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형법학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김준혁, 문금주, 박수현, 이성윤,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당대표 권한대행), 김준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