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에 경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공무집행방해”

[로리더]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경호처에 경고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해 결국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공조본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별도의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신청했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지 33시간 만에 나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2025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공조본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사필귀정이며 윤석열의 자업자득”이라며 “체포영장 발부가,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월 3일 밤, 국회로 달려 나와 주신 국민의 힘으로 내란의 첫 불을 진압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내란세력들이 곳곳에 불씨를 퍼뜨리며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중심에 수사를 거부하며 관저에서 농성하고 있는 윤석열이 있다”며 “헌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호처에도 경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며 “더 이상 경호처가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주지시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라”며 “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변했다는데, 언제까지 내란 수괴를 두둔할 셈입니까?”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수사를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혀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가 신속히 내란 수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