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윤석열 복귀 노려 탄핵 막으려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로리더]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는 29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내란수괴를 복귀시켜 내란수괴가 만들려고 했던 끔찍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들이 ‘연쇄 탄핵’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복귀를 막으려고 하느냐’, ‘윤석열 복귀를 꾀하느냐’라는 것이 대립 구도”라고 지적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윤석열 복귀를 꾀하니까 탄핵을 막으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러나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대외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연쇄’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의미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조폭과 조폭 비호 세력을 연쇄 체포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조폭 두목을 비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쓰고 있는 세력을 방관한다면, 조폭이 판치는 세상을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내란수괴를 비호하면서,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것은 내란수괴가 꿈꿨던 끔찍한 세상(사람들이 체포되고, 처단되고, 국회도 문닫고, 언론도 철저하게 통제되고, 행정과 사법도 내란세력들이 장악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하승수 변호사는 ‘연쇄’ 프레임에 앞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대통령 궐위, 사고 시에는 법률에 정해진 순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따르면 오직 ‘권한대행’만 있을 뿐”이라고 알려줬다.

하승수 변호사는 “그리고 앞 순위에 있는 자가 내란수괴를 비호하면서 국정을 안정시킬 의사가 없다면,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또 “국민세금으로 녹을 먹어온 고위공직자라면 내란세력과 단절하고 국정운영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그 출발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다. 국무위원 중에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 있길 바란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국회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더불어민주당),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조한창(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2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하지 않아,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