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탄핵 윤석열, 위법 50개 차고 넘쳐…내란세력, 국민이 승리”

[로리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저들은 시간을 끌면서 민주주의 절차로 뽑힌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만큼 중대하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지연 작전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략ㆍ전술상 지금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 또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탄핵국회의원연대(윤탄연),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간다. 오늘부터 준비 기일이 시작된다”면서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며 경제이고, 평화아고, 우리의 미래”라며 “내란을 진압하는 종착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부터 시작될 것이다. 탄핵 인용을 위해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한다. 역사 또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오늘이 있으려고 봄부터 그렇게 소쩍새도 울었고, 먹구름 속에서 천둥번개도 쳤나 보다”라고 언급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세력, 내란동조세력의 준동이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역사는 전진하고 우리 국민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의 중요한 지점이 위법성과 중대성”이라면서 “위법성은 우리 국민과 국회의원 모두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했고, 헌법 제77조 1항, 3항, 4항, 5항, 계엄법 제1조 2항, 6항, 형법 제87조와 91조 등 위법 사항은 차고 넘친다”면서 “얼추 세어 봐도 50개 조항이 넘어 위법성에 대한 이견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지목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아마 저들은 시간을 끌면서 민주주의 절차로 뽑힌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만큼 중대하느냐는 부분을 가지고 지연 작전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전략ㆍ전술상 지금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 또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말했듯,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해냈다”면서 “우리는 한국 현대사, 3.1 운동부터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주체가 국민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가라는 대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다 보면 거기에 윤석열 파면과 국민 승리의 역사적 진보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어깨가 무겁다. 그 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행하는 데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귀중한 토론회에 와 준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와준 의원 여러분들에게 끈끈한 동지의 연대로 인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 이번 국회토론회는 주최자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학자로서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형법학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그 외에도 김준혁, 문금주, 박수현, 이성윤,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민(당대표 권한대행), 김준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도 자리에 함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