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탄핵 지연 의도 노골적 어처구니없어…비상계엄 위헌 명백”

[로리더] 변호사 출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과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아직도 논쟁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지연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국회 공정사회포럼(대표의원 민형배)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28명은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지원ㆍ정성호ㆍ박범계ㆍ이춘석ㆍ진선미ㆍ박주민ㆍ백혜련ㆍ안호영ㆍ이재정ㆍ전현희ㆍ김승원ㆍ김용민ㆍ민병덕ㆍ장경태ㆍ김기표ㆍ김남근ㆍ김남희ㆍ김동아ㆍ박균택ㆍ이성윤ㆍ이용우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 신장식 ∙ 차규근 의원이 참여했다. 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토론회 좌장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박용대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발제했고,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춘재 한계레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하는 등 많은 방청객이 관심을 나타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근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계엄’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들썩이고 있다”며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기회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은 “언제나 그랬듯이, 민주주의가 한 걸음 도약하게 되는 순간의 주인공은 시민이었다”며 “계엄선언과 함께 국회 앞으로 모여주신 수 천명의 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계엄체제 하에서 살고 있을 것이고 오늘 같은 토론회는 아마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변호사 출신 김남근 의원은 “시민들이 국회를 지켜주셨다면, 신속하게 탄핵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4명의 후보자가 모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걸 논쟁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그러면서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마은혁(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용두 대법관 후보자 역시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계엄선언의 여파는 경제위기로, 생계위협으로 차츰 다가오고 있다”며 “신속한 탄핵과 사회대개혁의 임무를 부여받은 새정부의 출범, 그리고 과도기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적었다.

김남근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신 권위있는 법학자 분들께서도 입을 모아주셨듯이,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ㆍ위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국정 안정을 통해 타격받은 민생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