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내란수괴 윤석열 독재이자 헌정질서 파괴…반드시 책임”

[로리더]장경태 국회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시한 내용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재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계획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국회 공정사회포럼(대표의원 민형배)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28명은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내란죄의 법적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지원ㆍ정성호ㆍ박범계ㆍ이춘석ㆍ진선미ㆍ박주민ㆍ백혜련ㆍ안호영ㆍ이재정ㆍ전현희ㆍ김승원ㆍ김용민ㆍ민병덕ㆍ장경태ㆍ김기표ㆍ김남근ㆍ김남희ㆍ김동아ㆍ박균택ㆍ이성윤ㆍ이용우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 신장식 ∙ 차규근 의원이 참여했다. 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토론회 좌장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박용대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발제했고,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3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이춘재 한계레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참석하는 등 많은 방청객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최근 윤석열의 ‘내란’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했으며, 북한 도발 등의 시나리오를 가장해 드론 및 원점 타격을 논의했다는 증언이 숱하게 나오고 있다”며 “또한 극우 유튜버의 말을 맹신하는 듯 부정선거 운운하며 선관위 서버를 침탈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12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시한 내용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재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장경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내란죄와 관련된 정확한 법적 정보를 국민께 알리고,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계획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