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협회장 도전…조응천 “변협 위상 복구시킬 유일한 사람”

[편집자 주 =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협회장 선거가 12월 23일 각 후보 캠프에서 개소식을 열며 뜨거운 선거전 막을 올렸다. 변협회장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김정욱 후보가 기호 1번, 안병희 후보가 기호 2번, 금태섭 후보가 기호 3번이다. 본지는 이날 선거캠프 개소식 현장을 밀착 취재했다. 개소식에서 각 후보의 벅찬 출사표와 격려를 위해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를 중심으로 후보별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3탄은 기호순으로 금태섭 후보]

[로리더]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금태섭 변호사에 대해 의원 시절 입법 활동을 호평하면서, 특히 “권위가 많이 떨어진 대한변협의 위상을 원상 복구시킬 유일한 사람”이라고 극찬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변호사는 20대ㆍ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했던 금태섭 변호사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12월 23일 선거캠프 개소식을 가졌다. 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 변협이 바뀝니다”를 내걸었다.

축사를 위해 참석한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라고 아시죠. 민주당의 소금 역할을 했던 조금박해의 조(응천)입니다. 금(태섭)이 여기 있고, 당시 민주당 내 소신파로 활동하면서 당내 주류 특히 문빠(지금 개딸)들의 문자 폭탄은 기본이고 엄청 공격을 당했다”며 “그럼에도 (금태섭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특히 공수처법 제정할 때 당내에서 유일하게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먹었다. (금태섭 의원은) 징계를 먹으니까 그대로 빡 쳐서 나갔다”고 금태섭 변호사의 의정활동을 상기시켰다.

그는 “당시 저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가’ 투표를 했었는데, 금태섭 의원과 같이 기권을 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후보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조응천 전 의원은 “처음 금태섭 후보가 변협회장 도전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변협은 전문 지역이니까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다”며 “그래도 이번에 금태섭 후보가 꼭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여기 왔다”고 응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됐건, 국회의원이 됐건, 농협 조합장이 됐건, 자리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어떤 뜻을 펼치고 그 직역과 단체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생각들을 과연 몇 %나 할까”라며 “금태섭 후보는 마땅히 대한변협의 위상을 원상 복구시킬 유일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동의하십니까”라고 신뢰를 보내 박수를 받았다.

검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고 하면 과거 엄혹한 권위주의 정부에서 시국 사건이 터졌을 때, 인권 유린 행태가 발각되었을 때, 변협회장이 성명 한번 내면 청와대도 움찔했고, 정말 천금보다 무거운 그런 권위를 가졌었다”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위상을 환기시켰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조응천 전 의원은 “그래서 대한변협은 법조 3륜(법원, 검사, 변호사) 중에 가장 무거운 자리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각종 유사직역과의 업무영역 다툼으로 날을 지새우다 보니까 굉장히 급이 떨어졌다”고 씁쓸해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이 나라에 어른이 없다’,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이 없다’, ‘성철 스님 같은 분이 없다’고 얘기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그 (사회적 어른) 역할을 못 하는 것도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금태섭 후보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할 때) 굴하지 않고 소신 지켰던 사람이다. 그 족적이 증좌(證左, 참고 될 만한 증거)로 남아 있다”며 “저도 변호사다. 대한변협이 다시금 옛날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금태섭 후보 적극 지원 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금태섭 후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의 입법 활동도 소개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금태섭 후보가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법안을 했냐면 진짜 대단하다”며 “‘피신’ 작성 시 변호인 참여 형사소송법 개정안 1호 법안.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거 정말 엄청나게 싸우면서 도입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그는 또 “그거 말고도 피고인의 동의 없는 검찰 피신 증거 능력 없는 걸로, 지금은 당연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검찰 출신인데 그걸 해냈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전 의원은 “그 외에도 판결문 공개라든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같은 거는 20대 때 금태섭 후보가 발의했는데 입법 마무리를 못해서 제가 이어받아서 21대 때 개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디스커버리제도, 변호사-의뢰인 비밀 유지권(ACP) 등도 언급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금태섭 후보가 대한변협 회장이 돼서 우리 (변호사) 직역이 마땅히 누려야 될,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후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는 점들은 빨리빨리 고칠 수 있게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주위에 널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금태섭이 살아야 조응천이 삽니다”라고 응원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금태섭 변협회장 후보의 선거캠프 개소식 자리에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과 이용우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참석해 축사하며 힘을 보탰다.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영상 축전을 보내며 응원했고, 국회의원을 지낸 조응천 총괄특보단장도 참석해 축사했다.

법조인으로는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재경 전 민정수석(대검 중수부장), 봉욱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권익환 전 검사장,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윤상직 전 산자부 장관, 정형근 변호사(법무법인 한미, 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전명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내빈으로 자리를 빛냈다.

또한 박종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금태섭 선거캠프를 돕거나 응원하기 위해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했으며, 캠프에서는 200여명이 다녀갔다고 알렸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와 방송인 박수홍씨도 축하 영상을 보낸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