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경찰의 ‘전봉준 투쟁단’ 상경 저지, 내란수괴 비호”

[로리더] 경찰이 12월 21일 낮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으로 구성된 ‘전봉준 투쟁단’의 상경 집회를 위한 이동을 남태령 일대에서 막아서자,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먼저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 12월 16일부터 ‘윤석열 체포ㆍ구속, 개방농정 철폐,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전남과 경남 등 지방에서부터 서울까지 트랙터와 화물차 등을 타고 행진하며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릴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상경 행진 도중 경기도 지역까지는 오히려 경찰이 앞에서 교통을 통제하며 협조해줬지만, 21일 오전, 남태령 일대를 지나 서울 시내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은 돌연 전봉준 투쟁단을 막아섰다.

당일 광화문에서 시민대행진에 참여했던 시민 중 일부(경찰 추산 1000여 명)가 행사를 마친 뒤 남태령으로 넘어가 연대에 참석했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전봉준 투쟁단의 행진은) 아무런 불법도, 교통 불편도 발생하지 않은 평화로운 행진이었다”면서 “경찰은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남태령 입구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막아세웠다”고 규정했다.

비상행동은 “분노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모여 밤을 지새우며 농민들의 평화로운 행진 보장과 경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찰들의 근거없는 행진 방해 행위는 하루 넘게 계속되고 있다”면서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트랙터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공권력 행사는 위헌,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차벽설치 및 트랙터 행진 방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오히려 근거없는 경찰의 금지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함과 동시에, 추운 겨울 날씨에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거꾸로 불법집회를 운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할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경찰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12.3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며 내란에 부역했던 경찰이 또 다시 시민들을 막아선다면, 스스로가 내란주역임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경찰은 내란부역을 멈추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라”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최고 책임자인 김봉식 청장이 이미 내란공범으로 구속된 서울경찰청만 유독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인 남태령에서부터 전농의 행진에 제한통고를 하고 차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섰다”며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트랙터의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렸고,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란범 체포 촉구 행진을 공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더욱이 교통체증을 이유로 제한통고하고 시위행진을 저지한 서울경찰청의 처분은 내란사태의 빠른 종식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울경찰청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저지한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면서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적극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변(회장 윤복남)은 22일에도 성명을 내고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서울경찰청은 즉각 봉쇄를 풀고 행진을 보장하라”며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한 자들에게는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미 닷새에 걸쳐 행진이 평화롭게 진행되었음에도 서울 입구에서 트랙터를 사용하지 말라며 갑자기 행진을 막아선 것은 부당하다”면서 “시민들은 남태령에 모여 밤을 지새우고 정당한 행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최근 제대로된 법적 근거도 없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위치한 한남동 인근의 기자회견과 1인시위, 집회를 막무가내로 금지하거나 가로막고 있다”면서 “어제(21일)도 한남동 인근의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를 경찰이 금지했지만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진행된 바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경찰의 행태는 내란 동조행위에 가깝다”면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집회와 행진을 막아서는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음에도 농민들의 행진에서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다고 제한 통고한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경찰을 즉각 부당한 제한 통고를 철회하고, 농민들의 정당한 행진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2일 논평을 통해 “경찰은 행진을 막은 것에 항의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두 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탄핵에도 불구하고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포기, 농민말살정책으로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탄핵 반대세력은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내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극렬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정치적 내란을 벌이고 있는 범죄자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30년 전,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했던 전봉준 동학농민 전투가 오늘 남태령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21일 밤부터 현장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문금주ㆍ임호선ㆍ이소영ㆍ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함께 협상했고, 김선우ㆍ김준혁ㆍ모경종ㆍ양문석ㆍ어기구ㆍ이언주ㆍ이재정ㆍ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현장에 함께했다. 이 외에도 윤미향 전 국회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이 현장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낮부터 지속된 경찰의 행진 저지는 22일 오후 3시 30분이 넘어서야 해제됐다.

김성회, 문금주, 이소영, 임호선, 채현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항의했다.  김성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에 찾아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남태령 대치를 해소했다”며 “곧 경찰은 차벽을 열 것이고, 남태령역에서 사당역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진한다”고 알렸다.

비상행동에 따르면, ‘전봉준 투쟁단’은 즉시 사당역까지 참가자들(주최 측 추산 3만여 명)과 행진할 것이며, 오후 6시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