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김정욱 “형사 성공보수 부활, 네트워크 로펌 규제” 출사표

[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정욱 변호사(제2회 변호사시험)가 20일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새로운 시대, 개혁의 완성’이 슬로건이다.

김정욱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고, 제96대와 제97대 서울변호사회장을 연임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에 15개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을 보면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형사 성공보수 부활(변호사법에 형사 성공보수 명문화) ▲네트워크 로펌 규제(전국지방변호사회 6개 협의한 광고규정 신설 및 엄중 규제) ▲변호사 배출 수 감축(로스쿨 결원보충제 종식, 부실 로스쿨 통폐압 및 인가취소, 수습기간 포함 로스쿨 4년제 추진) 등이다.

김정욱 변호사는 ‘출마의 변’에서 “새로운 법조 시대를 맞이했다. 격변의 시기 세대 간 내홍을 겪기도 했으나, 우리는 결국 통합을 이뤄냈다”며 “저는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자로서, 변함없이 새로운 법조 시대를 이끄는 한편 끊임없이 변호사단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정욱 변호사는 “무수히 많은 직역 침탈 시도가 있었다. 유사 직역 소송대리권 입법 시도가 있었고, 행정기관장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위법한 행정입법 시도도 있었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위법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변호사는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오랜 숙원이었던 직역 확대 7개 법안 발의를 성공시켰고, 유사 직역의 입법 시도를 막아냈으며, 위법한 행정입법을 저지했다”며 “공정위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응원해 주신 우리 협회 회원님 덕분”이라며 “이제 우리는 개혁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제겐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공허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할 수 있다”며 “시행착오의 경험과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개혁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2025년 1월 20일 치러지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는 안병희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김정욱 후보 15대 공약]

1.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경력 공무원 특혜 폐지 성과를 바탕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2. 직역 확대 법안 완성

발의 성공한 7개 입법 통과 및 ▲독일식 법률보험 제도, ▲부동산 계약 변호사 공증 제도, ▲준법지원인 대상기업 확대 법안 발의·통과

3. 행정규제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 변호사 업무영역 확대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을 통한 행정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의무화, 변호사 스포츠 에이전트,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제 등 업무영역 확대

4. 형사 성공보수 부활

협회 차원 형사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지원 및 변호사법 형사 성공보수 명문화

5. 네트워크 로펌 규제

전국지방변호사회 6개 협의안 광고규정 신설 및 엄중 규제

6. 입법 변호사단 조직 및 입법지원센터 상근인력 확충

협회장 주도하에 핵심 지역구별 입법 변호사단 조직 및 협회 여의도 사무소 상근인력 대폭 확충

7. 플랫폼 및 AI 대응 협의체 구성

공정위 처분 취소 판결을 바탕으로, 법원·법무부 협의체 구성 및 변호사 도구로서의 리걸테크, AI 생태계 조성

8. 협회 추천인사 검증위원회 신설

협회 추천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회원의 추천권 확대 보장, 협회장 정치 성향에 따른 추천 방지 및 정치적 중립 고수

9. 공익활동 및 전문 연수 제도 개선

의무적 공익활동 대폭 축소, 10대 전문변호사회와 연계하는 전문분야 고도화 연수실시

10. 협회 주석서 발간 및 실무 지원 패키지 고도화

협회 주석서 발간 및 판례검색, 종합업무서비스, 법조인명부 등 실무 지원 패키지 고도화

11.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연수 허브 전국 확대 등

변리사 집합교육 이수 변호사와 변리사 현장연수지도관을 연결하는 현장연수 허브 전국 확대, 변리사 집합교육 협회 주관 추진

12. 변호사 배출 수 감축

로스쿨 결원보충제 완전 종식, 로스쿨 평가제도 강화 및 부실 로스쿨 통폐합ㆍ인가취소, 수습기간 포함 로스쿨 4년제 추진

13. 변호사 마음 치유센터 설립 및 상담업체 전국 제휴

상근 심리상담사 배치, 심리안정 온라인 프로그램 시행, 심리상담업체 전국 제휴

14. 청년 변호사 지원

멘토링 확대, 취업박람회 개최, 개업안내, 사무직원 교육 및 연결, 설비, 인테리어 업체 전국 제휴를 위한 개업지원종합센터 설립

15.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출산 가족 남녀 회원 월회비 면제, 출산 바우처 확대 지급, 서울 지역 법원 직장어린이집 입소 협약 전국 확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김정욱 후보 약력]

제96,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 교수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전)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전)
대한변협 총회 사무총장(전)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전)
법무법인 폴라리스 구성원 변호사(전)
법무법인 광교 변호사(전)
제2회 변호사시험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