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변호사,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출사표

[로리더] 조순열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20일 치러진다.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변호사)는 제97대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17일 조순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조순열 변호사는 “사회가 흡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변호사 배출 수 증가로 인해 법조계가 황폐화됐다”며 “(2009년) 16년 전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다양한 직역에서 변호사 배출 숫자를 늘려 법무사ㆍ세무사ㆍ노무사ㆍ변리사 등 법조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전문 변호사들로 대체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열 변호사는 “그러나 법조 유사직역의 통폐합이라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지키지 않고, 변호사 숫자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한해 1,500명을 배출하기로 한 숫자마저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5명까지 늘려왔다”고 밝혔다.

조순열 변호사는 “이로 인해 불법 법률 플랫폼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변호사들을 유혹하고, 변호사단체와 법조 유사직역 단체 간 끝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모든 부작용은 종국에 국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순열 변호사는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법률서비스 보장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성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