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부권 남발 한덕수, 특검 추천 도장은 안 찍어 놀랍다”

[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즉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양곡관리법(쌀값 폭락시 초과생산량 의무 매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기준가격 미만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하면 차액 일정 비율 지급)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국가와 지자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비 보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 금지)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 동행명령 대상 증인 확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자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해야 되는데도 지금 6일째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것이 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7인인데 당연직 3인(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 추천 4인이다.

국회는 12월 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윤석열 내란 상설특검’이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변호사ㆍ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것은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드린다”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게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위해서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국민들은 맨몸으로 용맹하게 맞서 2시간 반 만에 이를 저지해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도 국민의힘 태도가 해괴하다.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 두려운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며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