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연…“윤석열 파면 지연, 국민의힘 내란공범 인정”

[로리더]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필두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면서 “윤석열 파면 결정의 지연으로 국민의힘이 얻을 것은 없다”고 경고했다.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경 대표는 “12.3 계엄사태 이후 국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계엄을 준비하며 벌인 소름돗는 사실들에 경악하고 있다”면서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민들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경 대표는 “이는 국회와 국정이 정상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내란범 윤석열의 탄핵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내란범 윤석열에 동조ㆍ두둔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다시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는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의결전부터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더니, 의결 과정에 불참해 표결을 불성립시키고 2차 표결에서는 극히 일부만이 찬성표를 던지고 대다수 의원이 탄핵 반대 표결을 행사하며 윤석열 탄핵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한미경 대표는 “12.3 내란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계엄사태 과정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이때 권성동 대표를 필두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한미경 대표는 “윤석열 파면 결정의 지연으로 국민의힘이 얻을 것은 없다”며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에 이미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이 분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는 “국민의 명령를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을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자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미경 대표는 “우리는 지난 열흘 동안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시민의 거대한 힘을 보았다”면서 “이 거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거부하고 한치 눈앞에 보이는 자당의 이익을 위해 순리를 거스른다면 헌정파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미경 대표는 “또한, 주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1년만 지나면 다 잊고 또 표를 던져줄 것이라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난 8일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따를 역풍을 걱정한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 반대했고,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의리 있어 좋다며 무소속으로도 (유권자가) 찍어줬다’고 조언한 것을 비판했다.

한미경 대표는 “(박근혜 탄핵 이후) 지난 8년간 한치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권력의 맛에 취해있는 것은 당신들(국민의힘)이라는 것을 1년, 아니,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윤복남 민변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가 연대 발언에 나섰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민무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격없다!”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민심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