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문제…전문변호사와 함께 골든타임 내에 대처해야

음주운전 사고가 매해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재범자이니만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받는 당사자라면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토대로 형사상 대응에 신속하게 나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가 경찰조사를 받다가 안 해도 될 진술을 한다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불리한 양상으로 흘러갈 때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상담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무리 강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법률상담을 거쳐 벌금형 수준에서 무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이력이 있었던 재범자라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인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로 측정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2년 동안은 면허시험을 볼 수 없으며, 3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차량이 압수 및 몰수될 수 있다. 운전으로 생계유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통해 생계형 이의신청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에 더하여 교통사고까지 냈을 경우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특가법 위반인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기에 조속한 법률상담을 요한다.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5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더욱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어 형사변호사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 

부산법률사무소 교통사고전문 김소연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추천을 받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