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준 변호사 “비상계엄 참담…특검 수사, 대통령 법적 책임져야”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경준 변호사는 18일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 국무위원, 수사기관 수장들이 관여돼 있는 사건”이라며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적 행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와 민주주의 원칙 훼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심리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의 한계를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계엄포고령 문서 작성 배경, 군 병력의 부적절한 작전 명령 및 기록 부재, 정치적 동원 가능성 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는 “연말을 차분히 마감하고,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 시민들이 전국에, 여의도에 모여서, 광화문에 모여서 이렇게 촛불을 들고 있는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관여자를 구속했다는 얘기만 하고 있을 뿐 국민에게 어떤 수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브리핑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경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된 인물을 보면,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 검찰을 관할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경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관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군사를 관할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각 정부에서 수사기관을 각각 지휘하고 있는 장도 다 여기에 연루돼 있다”면서 “이러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의문을 나타냈다.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경준 변호사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관여돼 있고, 국무위원 상당수와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장들이 관여돼 있는 사건을 각각의 수사기관이 수사해보겠다고 나서는 데서 얼마나 수사의 진척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라며 “따라서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 관련 당사자들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준 변호사는 “최근 정치권이나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일 수는 있지만,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하면, 그 행위는 통치를 벗어나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한 대통령은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취지 및 배경을 설명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이 ‘비상계엄 관련 핵심 의혹 및 문제점’,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공정한 헌재 판결 촉구’,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이 ‘철저한 수사 촉구’에 관해 발언했다.

이들은 사회자인 정택수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진상을 규명하라!”
“신속한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라!”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조속히 판결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