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변호사회, 유현웅ㆍ김상현ㆍ이근철ㆍ박근정ㆍ김진혜 우수법관

[로리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정지웅)는 의정부지방법원 유형웅 판사, 김상현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또 고양지원 이근철 판사, 박근정 판사 그리고 남양주지원 김진혜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뽑았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는 12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관내 총 678건(회원 113명 참여), 평가받은 법관 수는 총 114명이었다. 법관평가는 각 회원이 법관 1인당 공정성과 품위, 친절, 신속성, 적정성, 직무능력,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대한 법관평가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그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북부 지역 법관 중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유형웅 판사, 김상현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고양지원에서는 이근철 판사, 박근정 판사가 뽑혔다. 남양주지원에서는 김진혜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의 사례로는 “형사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까지 모두 직접 청취를 하고 피고인의 최후변론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등 재판 진행에 있어 진심을 다했다”,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적절한 소송지휘를 통해 제어했다”는 등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하위평가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 사례만을 공유했다.

이들은 “여러 재판에 있어서 공소장을 본 뒤 이미 유죄의 결론을 내린 채로 첫 기일부터 재판에 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안의 결론 도출 과정에서 개별적 특수성의 반영이 비교적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관 본인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면, 불필요할 정도로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사용했다”는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정지웅 회장은 “향후 법관평가 뿐만 아니라 검찰평가 및 사법경찰평가 활성화해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하며, “각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에게 법관평과 결과를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라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