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어퍼컷 윤석열 내란수괴…찌질하게 굴지 말고 승복”

[로리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7일 “(윤석열은) 이미 명백한 내란수괴”라며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런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더 창피하게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국 150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윤석열 체포ㆍ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수괴 혐의는 헌법으로 보나 법률로 보나 실정법상 명백하게 내란수괴 범죄 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아마 전문가들 입장에서나 언론에서 보더라도 0.1%의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없는 그렇게 명명백백한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실정법을 떠나서 정무적으로 보나 또 국민 상식적으로 보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이렇게 찌질하게, 이렇게 구차하게 이미 명백한 내란수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그런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더욱 더 창피하게 만든 짓거리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면서 “비유하자면 정적들과 국민을 K.O. 시키겠다고 허공에 대고 어퍼컷 날리다가 주권자 국민의 강력한 카운트 펀치를 맞고 K.O. 당했으면 순순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야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기까지 한 인간적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인생 선배로서 윤석열 씨에게 사람으로서의 기본적 도리, 기본적 체면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찌질하게 굴지 말고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복남 민변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각계 규탄 발언에 참여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낭독했다.

이들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헌법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자백, 증거인멸 윤석열을 구속하라!”
“국회는 윤석열 내란 특검 조속히 구성하라!”
“국민 목소리 가로막는 경호처 규탄한다!”
“내란범죄 비호하는 경찰도 규탄한다!”

기자회견이 마무리된 뒤 해산하는 참가자 중 일부가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가는 인도를 경찰이 막아서기도 했다. 이에 윤복남 민변 회장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끝내고 집에 가는 건데 왜 인도를 막느냐”, “통행을 막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전후로 사회자인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우리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대통령 관저에서 무려 5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막혀버렸다”며 “법률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자회견은 이렇게 멀리서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법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서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는 내용은 2022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2024년 5월 31일 효력을 상실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